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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조
정의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
허가의 취소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0조
중지명령 등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의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의3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의2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
보고
제59조
청문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의2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의3조
몰수ㆍ추징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의2조
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의3조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