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의 기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 해양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가. 생태적 분포 특성 : 일시적 또는 반복적 등나. 발생 후 영향 범위 : 국지적 또는 다발성 출현다. 확산 속도 : 제한적 분포, 해류(조류)에 의한 확산 등2.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특성가. 대상 해양생물이 지니는 독성물질나.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2차 피해(타 생물의 질식사 등)다.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심미적 악영향(혐오감 증대)3.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미치는 피해의 특성가. 피해의 반복적 발생 여부나. 개인 등이 대응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정도다. 국가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4.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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