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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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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 해양생물은 국내·외에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등으로 기재된 종,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종, 위해성이 우려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종, 지정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어 지정해제가 필요한 종, 그 밖에 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