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구 등의 의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기구 등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제기 할 수 있으며, 협의기구의 의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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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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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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