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스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지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2. 시스템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용 편의 등에 개선이 필요한 업무3.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
②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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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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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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