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해양공간정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스템을 통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미리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관은 연계기관과 연계상태에 대해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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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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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해양공간정보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