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도는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한 연차·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점검을 위해 혁신타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연차·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차별 사업비 집행 현황2. 사업 효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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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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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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