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 (사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수요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정부지 등의 적절성을 반영한 기획보고서와 신규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과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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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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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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