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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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그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조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그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조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2.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찰청 공무원이「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