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2공포 · 2019-12-3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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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검찰총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③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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