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5조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2월 일선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소속 기관별로 전년 1. 1.부터 12. 31.까지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각호의 성과지표를 측정한다.1. 전문화율2. 전담조직화율3. 송치인원4. 송치율5. 기소율6. 특사경 수사지휘 지수

②특사경 운영팀은 제1항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일선청에 송부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지명 및 지명철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건의 등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산출 방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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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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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