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1. 국립생물자원관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2. 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보존3. 사고의 통보4.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보존5. 국립생물자원관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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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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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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