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가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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