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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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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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심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