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목적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재정상의 지원 등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사업관리단의 구성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부담금의 분할납부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부담금의 조정

부담금의 조정신청

가산금

독촉

부담금 관련사업

해양공간

조사ㆍ측정활동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해역의 범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연료유의 품질기준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방제조치 명령

비용부담의 범위 등

방제선등의 배치 등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가산금

독촉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정도관리 대상기관

공단의 사업

이사회 운영 등

출자

차입

채권의 형식

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응모 등

총액인수의 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채권발행총액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원부

이권흠결의 경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서의 제출

협정의 체결

출입검사ㆍ보고 등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환경감시원

국고보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자료제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오염물질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