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