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4조 (가공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②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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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
[별표 1]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 1. 저장방법 현장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입항지 임시저장소 및 가공처리시설내의 자가 저장 싸이로 등에 보관할 경우에 타 식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혼적된 전체 식물을 검역잡초가 검출된 식물과 동일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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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