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4조 (가공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②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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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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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가공처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