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교통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결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조치 완료일 등 시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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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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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시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