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5조 (배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장은 지도·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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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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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배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