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점검·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4. "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