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수 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별지 제7호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반 납 | 반 납 | 반 납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소속 | 연락처 | 주민 번호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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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일자 | 관리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자 | 인수자 | 비고 (복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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