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의2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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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보안대책의 수립·시행제4조 · 보안관리의 위탁제5조 · 보안관리심의회제6조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6조의2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류기준제8조 · 분류 절차제9조 · 보안등급 변경제9조의2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제10조 ·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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