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 (분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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