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처리 결과서 작성 등)

① 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