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9조 (사건 처분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증거는 갖추어져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6>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제2항의 경우 불기소장 표지의 좌측 상단에 <별지 서식7>과 같이 ‘공소 제기 적극 검토 사건’ 고무인을 주인하고, 비고란에 ‘공소시효 임박시 재기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
[별지 서식6] OO지방검찰청 | OO지방검찰청 | OO지방검찰청 | OO지방검찰청 | | | 수 신 | 검사 ○○○ | 검사 ○○○ | 검사 ○○○ 제 목 |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 |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 |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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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서식7] | | | | | | | | | | | | | 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제 질 | 제 질 | 제 질 | 제 질 | | | | | | | | | | | | | 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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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제5조 · 재기 사건의 처리제6조 · 처리 결과서 작성 등제7조 · 후속 조치제8조 ·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건 처분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업무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