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3조 (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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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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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과목 및 시간제5조 · 교육신청 등제7조 · 교육이수증 발급제8조 · 교육결과 통보제9조 · 행정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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