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선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처리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DO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망고 생과실을 세척·살균·선과·증열처리·보관·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DO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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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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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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