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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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반장은 정보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반장은 정보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정보반 근무자(정보반장을 포함한다)는 입항 선박에 대한 입출항절차 및 우범정보 관리 등 항만감시와 관련된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2. 선박, 승무원, 부두출입자 및 화물 등 각종 감시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3. 입·출항절차 출무 대상선박(검색선박 포함) 결정 및 통보4. 우범선박 및 우범차량 등의 관리5. 그 밖에 항만감시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관리6.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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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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