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7조 (승기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기반장은 승기반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승기반 근무자(승기반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기 입출항 수속2. 안보감시 및 밀수단속3. 물품(항공기용품을 포함한다)의 하역 확인 및 감시4. 국제무역기의 국내운항기로의 전환 또는 국내운항기의 국제무역기로의 전환 승인5. 계류장에 적재된 보세화물 감시6. 기내 탑승자(기내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감시7. 여행자 및 휴대품과 보세화물의 통로 이탈 감시8. 용역공급업체 종업원에 대한 감시·감독9. 기내 현장조사10. 위해물품 및 고가품 등 반송물품 기적확인11. 출국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내국물품 확인12. 계류장 내 화물, 인원, 차량에 대한 동태감시13. 그 밖에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14. 그 밖의 지시사항 이행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의 기록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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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1 시행된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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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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