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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0조 (교육계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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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