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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1조 (교육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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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