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목적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사체의 재활용

수산생물검역기관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시험방법 등

시험의 공고

시험문제의 출제 등

응시원서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방역비용의 지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지도와 명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수산생물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칙금의 통고처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수산생물방역기관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양식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