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명예감시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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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작성기관: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작성기관: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작성기관: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작성기관: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작성기관: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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