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SENASA/DNPV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②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SENASA/DNPV에 아르헨티나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외출장 기준에 따라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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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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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국외생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