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ENASA/DNPV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DNPV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②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SENASA/DNPV에 아르헨티나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외출장 기준에 따라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