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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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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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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