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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