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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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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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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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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