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7조 (명예감시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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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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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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