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13. 1. 28.>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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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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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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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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