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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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13. 1. 28.>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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