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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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또는 긴급심의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또는 긴급심의가 있다.
②위원회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규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 등을 위해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안전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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