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 (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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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물리적방호 교육대상제4조 · 방호종사자 명단제출제4조의2 · 교육시설 및 장비 등제5조 · 강사의 자격제7조 · 교육추진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