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이란「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된 물리적방호 분야의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등을 말한다.
②「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