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군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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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요구제6조 · 회의소집제7조 · 의결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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