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안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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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1. 부의안건 | 2. 주요내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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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