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 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 현재 상태 판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선정한다.1.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상태 판단’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수준, 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여건변화’3. 전력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변화’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제2항 제1호의 경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송전선로 주요 설비: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구조안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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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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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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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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