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당해 년도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17조 별표8 제2항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기록철 및 관련실험일지 및 챠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한다.
④정도관리수행기록철은 표준작업절차서(SOP),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판정요원 데이터베이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 기록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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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위원의 위촉제8조 ·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제9조 · 검사기관 지정서교부제10조 · 지정사항 변경보고제11조 · 검사항목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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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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