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5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와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5단계로 처리한다.가. 지정신청서 접수(민원실)나. 서류검토다. 현지평가라. 종합검토마. 지정서 교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와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5단계로 처리한다.가. 지정신청서 접수(민원실)나. 서류검토다. 현지평가라. 종합검토마. 지정서 교부

②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규칙 제15조 제1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검토한다.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5호 서식)○ 지정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구비 서류 첨부 여부 검토○ 지정신청서상의 실험실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 확인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 검사시설ㆍ장비 명세서○ 검사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실험실 평면도○ 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 장비관리대장- 장비배치 전경사진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민간기업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검사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규정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다. 현지평가 시에는 규정 별표1의 검사시설ㆍ장비기준을 참고하여 현지평가를 수행한다.가. 현지평가○ 검사시설ㆍ장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시설 및 장비는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검사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정밀도 등 정상 측정ㆍ분석 가능여부 확인○ 기술인력-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악취방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시설·장비 기준

[별표 1] 검사시설ㆍ장비 기준 1. 검사시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관능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로서 주변 취기물질로부터의 영향이 없으며 통풍과 배기가 원활해야 한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공정시험기준 중 기기분석법의 측정ㆍ분석장비 및 실험기기를 설치하고…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악취검사기관 현지평가서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