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사유와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의하되, 징계 양정 및 수위(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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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경 찰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 성 명 (한 자) | ( ) | 직 명 | | 소 속 |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 주 소 | | | | |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 전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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