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조의2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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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하되,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⑧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