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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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후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2회 이상 대관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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