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5조 (불순대 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량 산출 구획 내에 불순대(변질대, 암상변화대, 암맥, 다른 종류의 지층 포획 등)가 협재되는 경우 이 비율을 계산하여 광량 산출 시 공제하도록 한다.
②지표지질 조사결과 화성암의 관입접촉 변질대가 발달 형성되어 있거나 단층 등 광맥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질구조가 확인될 경우 광량 산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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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